정치

트럼프와 머스크의 강력한 콜라보? 정부 효율위원회 임명!"

striped-note 2024. 9. 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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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할 경우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원래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과감한 개혁을 권고할 정부 효율위원회를 설립하겠다”며, 머스크도 해당 역할을 맡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어요. 머스크 또한 자신의 엑스(X, 전 트위터) 계정에 "미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직책이나 인정, 급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는?

트럼프의 재선 공약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 부처의 회계 장부를 점검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트럼프는 납세자들이 수천억 달러의 눈속임과 부적절한 지출로 피해를 봤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6개월 이내에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트럼프는 규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보였어요. **"새로운 규제 하나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1기 때 시행했던 ‘투포원 룰’(새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 철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의 우려와 비판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2020년에 시행한 ‘스케줄 F’ 행정명령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연방 공무원의 상당수를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재분류하려는 시도로, 머스크가 이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공무원 연맹의 에버렛 켈리 회장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비당파적인 공무원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신들과 동맹한 인물로 대체하려 한다”고 경고했죠.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변화?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력이 깊어지면서, 트럼프가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전기차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간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같은 강력한 정책을 주장해왔지만, 머스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공약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트럼프의 재선이 머스크와의 협력으로 미국 정부와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는 어떤 개혁을 이끌어낼까요? 트럼프의 이번 공약이 앞으로의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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